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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레시오고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(명) 공무수행사인(명) 설치근거규정(조항)
1 학교운영위원회 12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
2 학교급식 소위원회 7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
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8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
4 교권보호 위원회 9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
5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8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
6 교복선정위원회 7 4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시형령 제60조의 2
7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7 2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
Ⅱ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‧위탁받은 법인‧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연번 법인‧단체‧기관명 공무수행사인(명) 위임‧위탁규정(조항)
1 “해당사항 없음”    
Ⅲ. 법 제11조제1항제3호

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연번 파견인원(명) 파견근거규정(조항)
1 “해당사항 없음”  
Ⅳ. 법 제11조제1항제4호

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‧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‧단체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연번 법인‧단체 명 공무수행사인(명) 심의‧평가규정(조항)
1 “해당사항 없음”    

붙임 :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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